외부 연구실적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화에 관한 연구(공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2011년
12월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Promoting Businesses(with Gyeong Lyeob Cho),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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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금산분리 정책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1월 경쟁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금융규제 검토(공저),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2월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공저, 연구책임), 2005년
7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성방안 연구(공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
제연구원, 2004년 7월
논문 국내 은행의 다각화 구조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11년 9월,
pp.151∼190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공저), 경제학연구 제59집 제2호,
2011년 6월, pp.41∼76 중국과의 무역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년 3월,
pp.5∼37 국내 선물가격의 분산비 검정(공저), 금융공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7∼34, 2007년 6월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3호 2006년 12월
pp.87∼119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별책, pp.41-74, 2006년 8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23권 4호, 2005년 12월,
pp. 77 -103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Evidence from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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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 (No. AFDP-R-2003-05), 2005 March, AFDP 은행의 규모, 자산다각화 그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년 12월, pp.81-114
수년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이 같은 추세를 따를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급속히 추
락할 전망
▶특히 저성장은 일자리부족을 심화시켜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
이와 같은 경제전반의 침체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히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임.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이 중요
▶제도적 여건의 확보는 입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완성되므로 국회는 입법적 지원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
따라서 성장동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의 정책과제를 제시
▶경제재도약의 전기(轉機)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단순한 기능적 보완으로는 역부족이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
꾸는 수준의 정책전환이 필요
▶산업활력 제고, 제도개혁, 노동개혁, 세재개혁의 4개 부문, 77개 정책과제를 제시
요약
서론
01.한국경제의 도전과 국회의 역할
02.제20대 국회 부문별 정책과제
정책과제
01.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활력 제고
02.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03.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04.성장견인을 위한 세제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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