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들의 개인소득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지난 40년 동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도 그 비중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소득세 비중의 감소추세와 함께 단일과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신생국가를 중심으로 실제 도입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단일과세의 대표적 방식 중 첫 번째는 기존 세제의 가장 높은 한계세율로써 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가장 낮은 한계세율로 정하는 방법이다.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낮은세율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개인소득세로부터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조세수입의 손실은 일정부분 완화시켰겠지만, 래퍼효과는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단일성 자체는 잠재적인조세구조의 변동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율구조는 조세제도의 복잡성과는 무관하다. 복잡성은 오히려 공제대상 항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일과세를 도입한 이후로 조세제도가 단순해 졌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중소득세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자본·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넓은 과세기반과 낮은 세율에 기초한 비례세를 적용하며 종합세제보다 공제규모가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조세수입은 OECD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있다. 90년대 후반까지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부터는 오히려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GDP의 상승으로 국민의 소득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소득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 범위에서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분이 과세미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세 비중이 미약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소득세가 갖는 재분배 기능에 대한 문제점도 한국의 소득세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의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낮은데,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도는 높으나 절대적 부담수준인 평균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 중에서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소득세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진하고, 이자·배당 등의 자본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동일한 크기의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그리고 근로자와 자본소득자간의 수평적 공평성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불만 해소를 위해 근로자 면세점의 지속적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이는 과세자 비율을 50%대로 저하시킴과 동시에 중산층 세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보다 소비의 비중이 큰 중산층은 소비세의 역진적 성격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소득세제를 선진화한다는 것은 보다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제 정상화가 소득세제의 선진화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계적 소득세제 개혁의 첫 단계는 소득세제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세제 및 세정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세체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소득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일괄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하는 개산공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가구원수에 따른 인적공제문제를 해결하고, 공제제도를 단순화시켜 과다한 조세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특별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소득세제의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령화와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소득세제의 도입이 과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소득세제의 선진화 과정으로 인식된다. 바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세계적 추세에 걸맞은 소득세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핵심은 바로 세율의 인하와 단일세 도입검토라고 할 수있다.

한국은 선진국들이 거쳐 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한 형평성의 추구과정을 아직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미 금융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동시추구의 여지는 선택형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추진이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부분적 시행 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중소득과제형태의 과세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일세와 이중소득과세의 도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득세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소득세제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심각한 훼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세제 선진화는 소득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뒤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일세와 이중소득과세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