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한국경제연구원 KERI RSS]]> <![CDATA[한국경제연구원 KERI RSS - 기업/산업정책]]> <![CDATA[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CDATA[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의 변화]]> <![CDATA[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월 18일(화) 전경련회관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만성질환 유병률, 건강행태 등 주요 건강지표는 악화되어 의료 부문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질병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관리가 근본적이고 비용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스마트 헬스케어는 IC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타 산업과 비교해 고용창출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가 발표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의 취업유발계수는 19.2명, 고용유발계수는 12.9명, 부가가치율은 50.9%로 전 산업 평균 대비 각각 1.49배, 1.92배, 1.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당뇨 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은 소요 비용보다 2.41배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생활습관 개선으로 고혈압 등 타 질환에 미치는 부가적인 편익을 감안하면 더욱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교수는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이 규제로 막혀 있고,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과 건강관리 영역의 투자가 매우 제한적인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개인정보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면, 혁신기술의 인프라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미국 FDA의 규제 접근방식을 사례로 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조율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가야 하며, 선진적인 규제는 완성도보다 유연함에 있다”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혹은 강화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적 접근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핵심 동인인 헬스케어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법적기반 강화, 규제 및 심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DATA[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CDATA[위축되는 체감경기, 경기실상은?]]> <![CDATA[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 <![CDATA[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변화]]> <![CDATA[혁신성장을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CDATA[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대응]]> <![CDATA[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