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이후 경제성장과 발전에 크게 성공함으로써 과거 외국인투자를 위해 부여하였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여 내외국인 기업 간 차별을 없애고, 각종 제도적 관행을 선진화하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중국에서의 창업, 기업활동, 구조조정, 노사관계, 공정경쟁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승록 박사(한경연 기업연구실장)는 “중국에서의 투자환경 변화와 공정경쟁”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중국 투자목적이 중국 내수시장 활용으로 바뀜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반독점법의 준수를 통한 공정경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중국 내에서 비교적 성공한 한국기업들의 위상이 아직까지 시장지배적 지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효령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는 “중국에서의 기업 창업, 구조변화와 철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활용을 위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기업구조변화, 기업 인수ㆍ합병, 철수 등을 주의할 점으로 보고, 빈번한 법제도의 변경, 등록절차, 불투명한 법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제정 법률 간의 모순, 분산규정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상국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 “중국에서의 기업소득세와 이전거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이 새로운 기업소득 세제를 시행하면서 특히 이전가격,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정, 과소자본세제, 기타 합의에 의한 과세소득 감소행위 및 특별납세 조정으로 인한 가산세 규정 등을 두어서 납세자가 세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평복 고문(코트라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은 “중국에서의 노사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8년부터 중국이 노동계약법, 노동중재법 등 일련의 親노동법률 시행에 따라 중국의 노동시장과 법률 환경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노동분쟁은 봇물 터지듯 늘어나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쟁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 노동법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평소의 인사노무관리업무를 현지 직원에 맡겨 놓고 방심하는 사례가 많은 관계로 노동쟁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법제연구원 문준조 선임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구제카르텔 과장, 최용원 법무법인 세종 중국북경사무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