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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 주제별 보고서 > 사회/규제/제도 > 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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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원문 | 저자 | 발간일 | 조회 |
|---|---|---|---|---|---|
| 215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  | 윤상호 | 2015.07.30 | 45506 |
| 214 |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 | 허원제 외 | 2015.07.21 | 37642 |
| 213 | 06.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있어서 지리적 시장획정을 ... | | 전성훈 외 | 2015.06.30 | 12578 |
| 212 | 05.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쟁점과 과제 | | 이혜영 외 | 2015.06.30 | 12145 |
| 211 | 03.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 | 김희성 | 2015.06.30 | 10821 |
| 210 | 한국의 법치주의와 과잉범죄화의 문제점 | | 황인학 | 2015.06.26 | 43264 |
| 209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 | | 권재열 외 | 2015.06.03 | 42429 |
| 208 |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최준선 | 2015.05.27 | 42070 |
| 207 | 제도와 경제성장: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 | 황인학 | 2015.04.27 | 56211 |
| 206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 | 윤상호 외 | 2015.04.15 | 70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