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은행소유규제의 효과
    1. 은행의 건전성 훼손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2. 외국자본에 의한 과도한 은행 소유

III. 은행소유규제에 대한 평가
    1. 금산분리는 원칙인가?
    2.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목적

IV. 정책 제안: 은행소유제한 철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