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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워킹 페이퍼 시리즈 13-12] 은행소유제한 규제: 정부의 논거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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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 안재욱
- 발표일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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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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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시리즈-13-12.pdf
- 조회
- 12492
I. 서론
II. 은행소유규제의 효과
1. 은행의 건전성 훼손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2. 외국자본에 의한 과도한 은행 소유
III. 은행소유규제에 대한 평가
1. 금산분리는 원칙인가?
2.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목적
IV. 정책 제안: 은행소유제한 철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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