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유럽 재정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경제도 빠른 속도로 성장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세 명의 대선 후보가 현재까지 발표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들을 비교·평가하여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비교·평가에 의하면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수의 정책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이 구체성이 결여되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정책들이다. 또한 일부 정책은 노동시장 전체의 역학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증요법(對症療法)적 규제일변도의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어 고용 유인(誘因)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가능성마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책은 정부, 기업, 노동조합,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등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 모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해당사자만을 보호하려 하거나 특정 이해당사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조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다. 미사여구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보다는 이미 개발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그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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