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강화규제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현황이 주요 선진국 사례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규제의 대상이나 강도가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외사례에 기초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과 규제의 맥락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잉규제나 전체 시스템과의 부조화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