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올해도 우리정부는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0.9%)을 추진하였다. 그간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안전성 및 진작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경기부양, 이월·불용 최소화라는 순기능 외에도 조기집행 자금의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일시차입금의 이자비용, 하반기의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 편성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역기능도 존재하는 양날의 칼을 가진 정책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급증 등 지방재정과 지역경기의 악화 또한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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