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비중은 세입(歲入)대비 3.8%선(2011년 평균)에 머물고 있다.‘부채에 대처할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위‘재정건전성’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수록 지방채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중앙재원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재정건전성이 좋게 보여지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은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채 비중을 가지고 단순하게 지방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재정건전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원 의존도를 함께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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