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2014년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9조 원으로 명목 GDP의 69% 수준에 이른다. 이 같은 2014년 가계부채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734조 원)에 비해 40.2%나 더 큰 규모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부동산시장의 몇 가지 특징적 변화가 주요 동인(動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 가계부채의 확대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조만간 금리인상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전의 선례에서 보여졌듯이 미국의 금리인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금번 금리인상 시에도 미국이 예전처럼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도 자본 유출을 우려해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폭발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리인상에 대비해 그 파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