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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OECD 국가 간 법인세 단순 비교의 문제점
15. 7. 16.
309
유진성, 황상현

요약문
OECD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법인세 부담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국가별로 직면한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 부담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OECD 통계자료의 수치로 국가 간 법인세 부담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국가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해당 국가의 정상수준 대비 현재의 부담수준을 평가하여 높고 낮음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비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실제치/정상치)×100)를 사용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할 경우 2012년 한국의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OECD 33개국 가운데 11위,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하여 OECD 통계자료 단순 비교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한국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수준은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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