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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연구 에서 발췌: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보험지출 부담 확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인

1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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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규

요약문


KERI가 최근 발간한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정책연구 12-1)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지출이 고소득 가구의 1.62배에 달한다는 전년도 정부의 통계는 양극화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지출의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양자를 서로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소득계층 간 사회보험지출 격차 확대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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