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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비용의 진실

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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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성

요약문


올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식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하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복지공약 비용을 자체적으로 각각 추계하여 5년간 총 75.3조원과 164.7조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본원에서 간접비용까지 포함하여 양당의 복지공약 실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총 270조원과 57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복지공약의 실제 비용은 양당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비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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