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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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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1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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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규, 이승길, 남재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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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시장 세부 주제별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난 지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할 적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기존의 연구들을 주제별로 분류ㆍ정리하고 그간 제안된 각종 정책들의 핵심을 파악한 뒤, 공통된 주제별로 정책 제안들을 재정리한 매뉴얼 형식이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우선 제 2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여성, 고령층 및 취약계층 노동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 3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 개선 등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방안과 부당해고제도 및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사회안전망 개선 및 법과 원칙의 구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제안들은 주요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7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우리경제는 (i)성장 및 경쟁 촉진을 통해 고용 창출력을 개선하고, (ii)고용보호 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iii)각종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iv)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용 창출력 개선 및 사회갈등 해소를 시도해야 한다. 한편 (v)법과 원칙의 준수 및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vi)노사 간 교섭력 균형 회복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추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vii)온정주의보다는 실질적ㆍ합리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개선 정책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로부터 노동시장 문제를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자 및 기업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목차


[제1권] 정책요약집


제1장 도 입


제2장 정책제안 요약

1​. 성장 및 경쟁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력 개선

2.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력 개선

3.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력 개선

4.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용창출력 개선 및 사회갈등 해소

5. 법과 원칙의 준수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6. 노사 간 교섭력 균형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7. 실질적ㆍ합리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약자의 고용가능성 제고


[제2권] 부록


제1장 도입 및 요약

1​. 도입

2. 정책제안 요약


제2장 고용창출력 개선방안

1​. 중소기업 고용창출구조 개선방안

2. 청년실업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3. 비정규직 고용가능성 제고방안

4. 여성 노동력 활용방안

5.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6.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방안


제3장 노동시장제도 개선방안

1​.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2. 부당해고제도 유연화 방안

3.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안

4.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5. 노동문제에 대한 법과 원칙 구현방안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표지 밑에 첨부파일도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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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11-02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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