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무역조정지원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분석,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고 있다. 결론은 무역조정지원이라는 제도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정치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구조조정의 지연 등 무역자유화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무역조정지원은 보호를 통해 비효율성이 온존하고 있는 부문 혹은 집단에 의해 무역자유화에 대한 사후보상의 기제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는 형평성, 효율성, 정치적 효과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무역조정지원의 필연성 및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은 효율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컸다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무역조정지원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정치적 기제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NAFTA 이후 무역조정지원의 대상 및 규모의 확대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의 정치적 비용은 오히려 더욱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무역조정지원도 제도 시행 경험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무역자유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에의 기여, 그리고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감소라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FTA 추진 확대와 더불어 무역조정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무역조정지원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내협상의 역할보다는 사후보상을 위한 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역자유화의 진전 및 자유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역조정지원은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과 「FTA농어업특별법」 모두 FTA 추진 확대와 더불어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보상을 증대하는 기제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한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무역조정지원의 근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무역조정지원의 첫 번째 근거, 형평성

2. 무역조정지원의 두 번째 근거, 효율성

3. 무역조정지원의 세 번째 근거, 정치적 효과

제3장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1​.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변천 및 특징

2.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

제4장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1​.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특징

2.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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