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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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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한경연 총선 공약 평가

12. 4. 2.

8

이태규, 황인학, 조경엽, 이병기, 김현종, 변양규, 유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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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는 19대 총선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제시한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한경연 및 외부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에 의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의 네 가지 기준으로 양당의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1~7점의 척도(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 평가)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양당의 경제정책 공약을 대기업, 중소기업, 재정·복지, 노동, 여성·장애인,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의 추진체계(구체성)는 잘 갖추었으나, 공약의 질적인 면(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에서는 새누리당에 뒤처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재정·복지 공약부문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보이며 양당 간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민주통합당은 유일하게 여성·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네 기준 모두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보고서는 비록 양당 간 상대적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네 기준에 대한 평가에서 양당 모두 보통수준(4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에 불과하여,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양당의 경제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재정·복지 공약부문에서는 네 기준 모두에서 양당의 공약이 4점을 넘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양당 모두 선거의 아젠다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공약도 분배를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빈약하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양 당의 상당수 공약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논의의 배경


제2장 평가기준의 설정


제3장 주요 선거공약


제4장 평가


제5장 요약과 시사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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