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의 광역 FTA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FTA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동아시아가 △ 스파게티볼 현상 해소와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화, △ 역내소비시장 확대, △ 여타 지역의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역내 투자 패턴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 △ 외교 및 안보 협력 등을 위해 광역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상품무역자유화와 생산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모델’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득실을 검토한 결과, 한국은 단기적으로 RCEP에 무게중심을 두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만약 RCEP 협상 과정 중에 한중일 FTA가 먼저 타결될 경우, 한중일 FTA를 토대로 다시 ASEAN+3 FTA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선호하는 한국과 중국이 동 모델의 재추진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ASEAN+3 FTA를 RCEP으로 확대해 나가는 편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동아시아 FTA 모델을 달성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에 핵심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중일 FTA는 이후 동아시아 광역 FTA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중한 디자인 설계와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동기, 장애요인, 예상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일 FTA는 낮은 수준의 FTA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상적인 동아시아 FTA 모델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수준 높은 한중일 FTA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대중 FTA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FTA를 동시에 추진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그 대안으로 TPP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상품무역자유화에만 초점을 맞춘 FTA 모델은 한일 FTA, 한중 FTA 및 한중일 FTA에서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워 협상의 모멘텀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처음부터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중일 FTA를 중간단계로 활용하여 이상적인 동아시아 FTA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의 우선순위를 한중 FTA 등 양자 FTA, 한중일 FTA, ASEAN+3 FTA, RCEP, TPP의 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 약

Ⅰ. 문제제기

Ⅱ. 동아시아 제도 통합 방향과 한국의 입장 정립

1​. 동아시아 지역의 기능적 통합 현황

2. 동아시아 지역의 FTA 현황과 광역 제도 통합 필요성

3. 동아시아 지역 제도 통합 방향

4.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한국의 입장

Ⅲ. 한중일 FTA 이상적 모델과 각국의 예상 전략

1​. 동아시아 통합 모델을 고려한 한중일 FTA 모델

2. 한중일 3국간 기능적 통합 현황

3.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현황 및 추진 동기

4. 한중일 FTA 추진 시 각국의 장애요인, 예상 전략 및 FTA 예상 결과

Ⅳ. 동아시아 통합 모델을 고려한 한국의 FTA 추진 전략

1​.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와 예상 결과

2. 한국의 동아시아 FTA 추진 전략

Ⅴ. 결 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