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각계의 전문학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와 국정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정량평가는 13대 정책공약에 대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의 8대 평가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성평가는 동일한 공약에 대해 서술형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문별로는 정치쇄신과 국민안전이 가장 좋은 호응을 얻었고, 교육과 남북관계·외교가 평가 최하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제 및 복지 관련 공약들이 그 사이를 차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평가기준별로는 거의 모든 공약에서 꿈/비전과 반응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기준들은 공약에 따라 긍정과 부정, 엇갈리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약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짙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정책이 너무 이상에 치우쳐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도외시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새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체계성과 현실성 확보를 위해 공약 전체에 대한 체계적 수정, 보완 작업이 꼭 필요하다.

● 소통과 그에 기반한 심의(숙의)민주주의 이상을 존중하기 위해 대통령은 정책공약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며 국

정운영에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 정책공약의 실천 시에 집단주의적 이념대결의 맥락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정책공약은 좀 더 사회통합적인 기조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급변성, 급진성을 상쇄할 수 있도록 안정성, 예측가능

성을 도모하는 기조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보고서에서 중시한 8대 평가기준, 즉,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꿈/비전, 반응성, 연계성, 혁신

성, 유연성 등을 고루 살펴가며 균형과 조화를 갖춘 정책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 정부만능주의, 정책지상주의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대부분의 정책공약과 관련해 정부의

과도한 민간부문 개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각종 사회문제를 정책만으로 해소할 수 없으니 사회 차원의 자발적 의식캠페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 박근혜 정부는 시장 및 시민사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 및 시민사회의 자연스런 성숙을 위해 측면 지원하는 쪽으

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과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방법

4. 연구의 한계와 단서

Ⅱ. 정책평가의 고려사항과 기준

1​. 사회상황: 경제 불황, 사회·문화 갈등, 안보 불안, 거버넌스 위기

2. 한국 헌정질서 및 시대환경과 부합하는 정책방향

3. 8대 평가기준

Ⅲ. 박근혜 정부 정책공약별 평가와 제언

1​. 경제민주화

2. 가계부채 대책

3. 고용복지

4. 국민안전

5. 집 걱정 없는 세상

6. 창조경제론

7. 교육

8. 여성·보육

9. 차별 없는 고용시장

10. 정치쇄신

11​. 남북관계?외교

12. 농어촌?중소기업

13. 국민 대통합

Ⅳ. 박근혜 정부 국정방향의 종합적 전망과 평가

1​. 정책공약별 평가기준 비교

2.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3.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4. 13대 정책공약의 평가순위

Ⅴ. 결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요약

Ⅵ. 부록

1​. 설문응답 전문가 명단

2.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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