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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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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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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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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선별적인 복지지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 분권 확립과 엄격한 중앙재원 의존도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서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총 244개 지방정부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이 되는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가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지출 비중이 2006년 총지출 대비 13.3%에서 2011년 20.2%로 7%p 가량 확대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복지지출 증대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 대목으로서, 보고서는 이에 대해 2003~11년 사이 전체 지방정부의 지방채 비중이 총괄회계 기준 세입(歲入)대비 2.3%에서 3.8%로 악화(일반회계 0.6% → 2.3%)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감소를 거듭하며 2011년 기준 50% 중후반 대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본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총(總)복지비용의 증대가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면서, 복지비 지출 세부항목별 영향관계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복지비 지출 항목별로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한 것으로 244개 지방정부의 세출 및 세입 패널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결과 무차별적인 복지확대 정책보다는 선별적인 복지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비용 감축을 고려할 때, 노동비와 관련한 복지지출은 선별적으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복지비용 지출은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비 관련 복지비용 지출이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 생계 안정 및 고용안전망 제고 등을 이끌어 취업률 및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선별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단행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건으로 지방재정 분권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명확한 분권 없이는 지방정부가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선호체계에 따라 반응하여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복지비용 지출을 감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 안전, 국가안보 등과 같이 불가피한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면, 지방정부에게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하여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인 결정 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적 정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높은 중앙재원 의존도를 가진 지방정부에 대해서 엄격한 재정관리가 수반되어야 함도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애초의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재정을 운용해 지방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엄격한 재정규율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연성예산제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엄격한 재정규율 확립이 지방정부의 중앙재원 의존도를 감소시켜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에 끌려 다니는 정책 시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자산매각, 세출구조조정, 통제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정 책임성이 배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차


요약


Ⅰ. 논의배경


Ⅱ. 중앙정부의 복지비용 지출과 지방재정 간의 관계

1)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재정 연관성

2)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Ⅲ.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부담 심화

1)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2)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Ⅳ.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실증분석

1) 분석 데이터 및 데이터의 차별성

2)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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