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甲을 규제해 그렇지 못한 乙을 상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이분법적 ‘甲乙 프레임’에 갇혀, 乙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제3자인 丙·丁·戊 등에게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상생 프레임’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甲乙 프레임’에 기초한 기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甲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乙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은 乙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甲의 경쟁사업자(丙), 乙의 경쟁사업자(丁), 소비자(戊) 등에게 피해만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甲의 행위가 ‘경쟁’을 훼손했는지 여부와 ‘乙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법과 민법에 기초해 철저히 규율할 경우에만 甲·乙·丙·丁·戊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데 하도급법 등과 같은 특별법들은 경쟁을 훼손하지도 않고 乙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 甲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 오히려 상생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계약 행위가 규제될 가능성이 커져 甲이 乙과의 거래를 꺼리게 됨에 따라 오히려 乙의 거래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정작 보호하고자 하는 乙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둘째, 대형유통업자(甲)로부터 영세유통업자(乙)보호를 위해 甲의 골목상권 진출과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 등은 乙보다는 이미 골목상권에 진입해 있는 甲과 유사한 규모의 유통업자만 보호하고, WTO나 FTA 때문에 규제할 수 없는 외국계 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며, 甲에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납품업자(丙), 甲의 매장직원(丁), 소비자(戊) 등에게는 피해만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셋째, 지배주주(甲)로부터 소수주주(乙)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규제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등은 甲의 권한남용 가능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기 투기성향의 소수주주들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바라는 대부분의 소수주주(乙), 근로자(丙), 거래 중소업체(丁), 지역사회(戊)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甲乙 프레임’에 기초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지배주주의 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밝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부당해 보이는 행위나 소유지배구조를 사전에 규제하고 있어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규제를 받는 甲, 보호하고자 한 乙, 제3자인 丙·丁·戊 등 모두가 불만족해하며 상호간 갈등만 초래해 경제민주화 정책의 본래 취지인 ‘상생’에 역행하는 ‘경제민주화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잉규제를 금지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며 甲의 불공정행위와 경쟁제한 행위를 철저히 밝혀 규제하고 乙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는 ‘상생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차방정식이 아닌 다차(多次) 방정식의 해(解)를 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1​. 현황

2. 갑을(甲乙) 프레임의 문제점

Ⅱ. 거래관계에서의 ‘갑을(甲乙) 프레임’

1​. 갑을(甲乙)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경제적 의미

2. 거래관계에서의 갑(甲)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Ⅲ. 경쟁관계에서의 ‘갑을(甲乙) 프레임’

Ⅳ. 회사 소유지배구조에서의 ‘갑을(甲乙) 프레임’

Ⅴ. ‘갑을(甲乙) 프레임’을 넘어 ‘상생(相生) 프레임’으로

1​. 정리

2. 법치주의에 기초한 ‘상생 프레임’

3. 거래관계에서의 ‘상생 프레임’

4. 경쟁관계에서의 ‘상생 프레임’

5. 회사 소유지배구조에서의 ‘상생 프레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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