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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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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1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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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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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감을 선출해 교육정책의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6월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현행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교육감이 선출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당의 공천제, 러닝메이트제 등을 통한 개선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출제 운영


본 보고서의 국제적 정합성 검토에 따르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교육선진국들은 각국의 사정에 알맞은 다양한 교육감 선출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임명제(38개주)와 직선제(12개주) 등 다양한 선출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교육감에 해당되는 주교육부장관을 주지사가 임명하고, 영국은 자치단체장(광역) 또는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기초)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회적 특성에 따라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 등 교육감 선출제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임명제가 항상 올바른 선출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직선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했던 일본이 임명제의 문제를 보완코자 다시 교육감 공모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자체장과의 갈등 대립 해소가 가능한 임명제의 장점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직선제의 장점을 살리며, 간선제의 특징 또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육감 직선제는 민의 반영에 실패한 선거제도


본 보고서는 지난 6월에 동시에 실시된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비교하며, 광역시도단체장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에서 실질적인 당선 경쟁을 벌인 유효후보자수가 많아 유권자의 표가 분산되면서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교육감 후보가 선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30% 대의 득표율이면 무난히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20%의 낮은 득표율로도 교육감에 당선되는 사례마저 발생하는 등 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두 선거결과를 토대로 광역시도별 중위투표자의 정치성향을 추정한 결과, 실제 교육감 당선자와 중위투표자 간의 정치이념 상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와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간 차이가 2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 교육감 직선제가 민의반영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위투표자의 정치성향 연구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SBS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조사한 후보자 정치이념 조사자료를 기초로 진행했다.


음성적 정치시장을 양성화시키는 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 도입 검토 시급


보고서는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이념적 편향성은 광역시도단체장 당선자와는 극명히 대비되는 결과로,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정치이념적으로 편향적인 교육감이 선출되고 정치의 극단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당배제제도 등 교육감 선거의 비정치화 노력이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부추기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편향성을 부추기고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향으로 현행 직선제의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마련된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시장을 음성적으로 탈바꿈시켜 정치편향적인 교육감이 선출되는 만큼 정당공천제도 혹은 광역시도단체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해 정치시장의 양성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해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운용 주체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심, 교육감 –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제도와 문제점

1​.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과정

2.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직선제)의 문제점


Ⅳ.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분석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Ⅴ. 교육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비교 분석

1​. 현황 및 문제점

2.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 추정


Ⅵ. 정책적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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