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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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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효율성 평가와 시사점

1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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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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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성과 대비 재정투입 최소화(투입기준)와 재정투입 대비 성과 극대화(산출기준)의 관점에서 각 국가의 효율성 점수를 추정했다. 이번 연구는 재정지출의 성과는 부패, 관료주의, 사법의 질, GDP대비 지하경제 비중, 중ㆍ고등학교 진학률, 과학ㆍ수학의 질적 수준,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지니계수, 일인당 GDP, 경제 성장률, 실업률 등 World Bank의 사회ㆍ경제지표를 활용해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지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투입기준으로 0.860점을 받아 OECD 34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또 산출기준으로는 0.913점을 받아 OECD 국가 중 5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해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수준과 비교할 경우 총지출은 14%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성과는 8.7%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즉, 우리나라의 2015년 예산 375.4조원을 기준으로는 14%에 해당하는 약 52.6조원이 비효율적인 지출이라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공공행정 분야의 재정지출 비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입기준으로 평가된 공공행정에 대한 지출의 효율 점수는 0.760점으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한 반면 산출기준으로 추정된 점수는 0.527점로 26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국방을 제외한 공공행정 관련 2015년 예산 79.4조 원 중 약 24%인 약 19조원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공공행정은 성과가 특히 부진한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성과 중 52.7%만 거두고 있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47.3%에 달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스위스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GDP대비 공공행정지출 비중이 스위스 10.8%보다 3.5%p 높은 14.3%를 쓰면서도 성과는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공공행정의 경우 지출축소도 필요하지만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분야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교육분야는 투입기준의 효율 점수는 0.716점으로 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했으며, 산출기준은 0.915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5년 교육예산 52.9조원을 기준으로 28.4%에 해당하는 약 15조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일본의 교육분야 지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GDP 대비 3.2%로 우리나라 4.2%보다 1%p 적으면서 높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벤치마크할 경우, 약 12.6조원의 교육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복지예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투입기준의 점수가 0.843점으로 7위를 기록했으며, 산출기준의 점수는 0.955점으로 14위로 평가됐다. 따라서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은 현행대비 15.7%에 달하며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은 4.5%에 달했다. 따라서 2015년 복지예산 115.7조원에 이를 적용하면 약 18.2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국가 중 가장 높게 평가된 스위스의 복지지출은 연평균 GDP 대비 6.0%로, 우리나라 7%보다 1%p 낮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스위스를 벤치마크하면 16.5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조경엽 공공연구실장은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세입결손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재정준칙을 확립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 약


I. 서론


II. 재정지출의 효율성 평가 방법

1​. 개요


III. DEA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평가

1​. DEA 추정기법

2. DEA 분석 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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