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동 보고서에서는 채권시장의 위축현상 심화, 빈익빈 부익부의 기업자금시장 양극화, 금융시장간 국지적 불균형현상 심화, 장기지표금리의 가격기능 저하 등 금융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관련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하고 향후 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감을 희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으로 시중 부동자금을 은행신탁이나 투자신탁의 장기신탁상품으로 유도하여 채권이나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된 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이 신용에 맞는 금리를 지급하고 원활하게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워크아웃제도의 개선 및 기업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규나 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은행구조조정이나 공적 자금의 투입에 대한 원칙 등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최근 금융현안과 정책과제

Ⅰ. 최근 금융시장 현황

Ⅱ. 금융시장 관련 정책제안

제2장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규모와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

Ⅰ.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규모의 추정

Ⅱ. 잠재부실채권규모의 예측

Ⅲ. 2차 기업 · 금융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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