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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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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 동향 및 경제분석

16. 1. 7.

2

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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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출자 주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산업개발 등 출자관계로 연계돼 있는 주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분석한 결과 2002년 0.16, 2008년 0.18, 2014년 0.24로 상승추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상승 원인으로 사업영역 확대와 계열사 수 증가, 주요 계열사들의 상장을 꼽았다. 실제로 분석기간 동안 해당 공기업 계열사수가 19개(2002년)에서 35개(2014년)로 증가했다. 또한 2002년에 2개에 불과했던 상장회사도 2014년에는 6개로 증가하면서 외부투자자 지분이 증가해 정부의 현금흐름권(소유권) 대비 의결권이 증가했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사익편취의 의지가 없는 정부가 출자한 에너지공기업집단의 정부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가했다는 것은 소유지배 괴리지표 상승이 사익편취와 관계가 없으며 사업영역 확장과 계열사 수 증가, 기업의 상장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고서는 주요 에너지공기업만을 계산하였지만, 모든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구조를 종합하여 산정한다면 계열사·영위사업 수가 더욱 증대되고 출자구조가 복잡해져 정부의 실제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제시된 수치보다 현저하게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분석기간 동안 연도별 10대 그룹(자산 기준)에 새로 진입한 기업집단의 경우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대 그룹에서 탈락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감소했다. 동시에 10대 그룹에 새로 진입한 기업은 수익성이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10대 그룹에서 탈락한 그룹들은 수익성이 평균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계열사 수, 영위업종 수, 상장회사 수가 증가할수록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유지배 괴리지배가 해당 그룹의 경영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집단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면서 영위업종 수와 계열사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자본확충을 위해 상장하면서 소유지배 괴리지표도 상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은 계열사매각과 구조조정으로 기업집단 규모가 감소되면서 소유지배 괴리지표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민간기업집단 대주주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문제시하는 관점은 기업집단의 성과를 비판하는 것과 같으므로 부적절할 수 있다”며, “괴리지표를 기준으로 경제력억제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II. 분석방식과 자료

1​. 분석지표

2. 분석자료

III.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 분석

1​. 2014년 기준 10대 그룹의 추이 분석

2. 10대 진입·하락 기업집단의 지표 변화

3. 연도별 역대 10대 기업집단

4. 종합적 결론

IV.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 분석

1​.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

2. 정부 에너지 공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V.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영향요인과 추세 분석

1​. 분석대상 변수간 상관관계

2.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영향요인과 특성 분석

3. 괴리지표의 추세 분석

VI.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1​.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변화와 의미

2.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추세와 한계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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