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정책보고서는 2001년 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전면적인 자본유출입 자유화 아래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결과 향후 경제의 안정은 자본유출입 조절에 대한 정책을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도록 채권 및 외환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외 시장간의 무위험 차익거래 기회를 없애며 자본유출입 증가에 따르는 환율과 금리변동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력을 높여 외부의 충격이나 교란요인에 대하여 이를 국내시장 내부로 흡수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대내외 균형을 찾는 시장메커니즘 구축을 통하여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정책대안으로서 향후 기업활동과 관련된 잔존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와 폐지를 시행하고, 기업의 환위험 대응능력 제고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강요하기보다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축소를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외환시장의 육성으로 외환거래자유화를 흡수해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 기관보다 기업에 의한 외환유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그동안의 자본 및 외환자유화의 내용과 평가

1​. 외환위기 발생전 자본 및 외환자유화에 대한 평가

2. 제1단계 자본자유화에 대한 평가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 내용

Ⅲ.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1​. 변화된 패러다임 하에서의 경제운용

2. 기업활동에 대한 잔존 외환규제 폐지

3. 외환시장 개입축소를 통한 기업의 환위험 관리 능력 제고

4. 외환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증대

5. 금융기관보다 기업에 의한 외화유입체계 구축

Ⅳ. 결론

부록1 개정전 · 후 외국환거래규정 비교

1​. 대외채권회수 의무

2. 외국환은행의 업무

3.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4. 대외경상지급한도 폐지

5.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6. 지급 등의 방법

7. 예금, 신탁거래

8. 금전의 대차

9. 채무의 보증

10. 대외지급수단 매매

11​. 증권의 취득

12. 부동산 거래

13.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호증권 대여

14.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부록2 기업외환리스크 관리방안 추진 주요내용

1​.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2. 조치 계획

부록3 자본시장개방 현황

1​. 주식시장

2. 채권시장

3. 주가지수 선물 · 옵션시장

4. 기타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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