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2015년 12월 2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초안이 발표된 이후 도입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및 경영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률상 강제가 아닌 연성규범이지만 사실상 규제당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와 상장회사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코드를 제정하고 시행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스튜어드십 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의 본질과 쟁점,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한국형 코드(초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는 취지는 이상적이나 기관투자자의 구조적 단기주의 인센티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 등의 문제로 인해 영국과 마찬가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높이겠다면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보다는 전통적인 대리이론(agency theory)의 관점에서 고객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관투자자의 단기주의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처방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요 약

Ⅰ. 문제 제기

Ⅱ. 외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동향: 영국을 중심으로

1​. 각국의 기관투자자 책임 원칙의 제정 동향

2.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배경과 특징

Ⅲ.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Ⅳ. 스튜어드십 책임의 쟁점과 한계

1​. Stewardship의 본질과 쟁점

2. 주식시장 구조의 특징과 한계

3. 기관투자산업의 구조와 유인(incentive) 문제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초안)

2. Japan's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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