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ICT 산업의 하드웨어 부문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규제부문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는 8.93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유무선 전화 가입자 수,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인터넷접속 가구비율 등 주로 하드웨어·인프라 부문에서 강점을 지녀 ICT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ICT 산업발전에 필요한 핵심요소인 규제·제도 환경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를 비교한 결과, 2015년 우리나라는 5.6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부문별로 인프라 5위·정부활용도 4위, 사회적 영향력 4위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 정치·규제환경의 경우 34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치·규제환경의 하위지표 중 ICT 관련 규제(Laws relating to ICT)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5.1점을 기록해 7년 전인 2008년 6.0점 보다 하락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Judical independence)은 3.8점으로, 주요 ICT 경쟁국인 미국(5.2점), 일본(6.2점), 독일(5.8점)보다 낮았고, OECD 국가 평균 5.2점에 미치지 못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부문은 4.2점을 기록해 고소득국가 평균치 4.9점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하드웨어 부문의 ICT 경쟁력은 높지만 ICT 관련 규제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ICT 관련 규제환경이 개선되면 ICT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가경쟁력(IMD)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OECD와 G20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CT 관련 규제개선으로 규제평가점수*가 1점 오르면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점수가 약 4.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점수는 74.195점으로 29위인데, 규제 점수가 1점 개선될 경우 평가점수는 77.534(4.5%↑)점까지 상승해 순위가 2단계 오를 것(27위)이란 분석이다. 이는 27위(78.716점)를 기록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ICT 관련 규제점수가 높을수록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요소 중 ICT 산업과 연관돼 있는 사업고도화, 혁신전문화요인 등의 경쟁력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배경

2. 기존 문헌에서의 ICT 관련 법과 규제의 특징

Ⅱ.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1​. 글로벌 관점에서 국내 ICT 경쟁력 평가

2.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의 ICT 관련 규제수준 국제 비교

Ⅲ. ICT 관련 규제가 ICT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실증분석 모형

2. 자료 및 변수

3. 실증분석 결과

4. 강건성 검정(Robustness Check)

Ⅳ. 국내외 ICT 관련 규제 사례 비교

1​. 국내 ICT 규제의 현황

2. 해외 주요국 ICT 규제 현황

3. 주요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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