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며，특히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최근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

•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경제안보 개념 대두 등 우리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악재 산적

• 특히,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 위축에 따라 우리 경제도 위기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

  -IMF는 올해 성장률을 ᅀ미국 1.6% ᅀ독일 -0.1% ᅀ영국 -0.3% ᅀ이탈리아 0.7% 등 주요국

  은 -1% 안팎, 한국도 1.5%로 전망

이에 본 보고서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가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보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W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변천 및 현황조사•정리

• 비금융업 외감법인 대상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별 정보를 포함하여 패널자료 구축

• 이를 바탕으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이로부터 향후 민간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많음

• 2003〜2022년 기간 동안의 비금융업 외감법인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한 결과, 총 자산대비 투자는 평균 5%로 나타났음

•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이 평균 6%로, 중견기업이 4%로, 중소기업이 5%로 나타났음

  -즉，총자산대비 투자는 전체에 비해 대기업이 높았고 중견기업은 낮았으며 중소기업은 비슷

  하였음

  -대기업의 총자산대비 투자가 그 밖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

(중략)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변천 및 현황

1. 한국 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가치사슬 고도화 산업 분석

2. 7대 핵심 GVC 고도화 제조업종별 수출기업과 국내기업의 매출 및 고용 비교분석

Ⅲ. 분석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2.분석자료

Ⅳ.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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