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년에 1%p 하락하여 현재 1% 중후반까지 떨어져 GDP 규모가 15배나 큰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최저 수준이며, 고령화 속도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7년 만에 진입할 만큼 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저출산 • 고령화의 심화는 지방소멸, 국방인력 부족, 사회부양비 증가 등 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인력 부족, 투자위축 등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출산율이 반등해도 단기간 내에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 당장 출산율이 반등해도 이들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데는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차를 극복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등 노동공급 확대 전략을 병행ㆍ추진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등 노동공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중략)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 • 고령화 현황 및 문헌조사

1.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 현황

2. 저출산 •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소개

Ⅲ. 잠재성장률 전망

1. 성장회계모형

2. 생산요소 및 TFP 전망

3. 잠재성장률 전망 결과

Ⅳ. 실증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3. 입력데이터

4.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5.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6. 소결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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