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총량적인 노동 공급 변화 전망

• 인구변화로 인해 한국의 노동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45%로 감소하지만, 경제활동인구는 현재수준의 약 56%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성별·연령별·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42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수준의 89.7%로 낮아지는 반면,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92.4%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장래 노동투입 변화 추정 결과는 적어도 향후 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 2022년의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2032년까지 현재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2039년까지 현재의 9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산업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변화는 산업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향후 20년 동안 인구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들은 음식점 및 주점업(669,426명 감소), 소매업: 자동차 제외(610,006명 감소),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7,255명 감소), 사업지원 서비스업(225,072명 감소), 기타 서비스업(209,982명 감소), 교육 서비스업(188,499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음.

  • 반변 사회복지 서비스업(291,823명 증가),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95,148명 증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40,073명 증가), 기록물 출판·제작·배급업(39,867명 증가) 등에서는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취업 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교육수준별 인력 비중에 있어서도 인구변화의 효과는 산업별로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인구의 고령화와 고학력화에 기인한 저학력 고령층 노동 인력 감소로 인해 현재 저학력 고령 인력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노동인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교육수준의 개선 효과가 인구변화의 효과를 압도하면서 고학력 노동인력은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하거나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부문에서도 다른 연령층 인력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생산성 개선을 통한 인구변화 충격 대응

•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시나리오를 도입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과 장년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는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줌.

  • 여성 혹인 장년 인구중 한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 일본 수준으로 높아지기만 해도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 규모가 2047년까지 현재의 89.8%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됨.

  • 여성과 장년 인구 모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 일본 수준으로 높아지면, 생산성 조정노동투입 규모가 2047년까지 현재의 92.6%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노동인력을 180만 명 늘리는 효과임.

•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 문제가 완화되고, 고령자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예컨대 인적자본을 통제한 후 발견되는 성별 임금 격차가 여성의 생산성 개선에 의해 OECD 국가들의 평균으로 줄어드는 경우,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 규모가 2047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92.5%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정점에 도달한 이후 장년층 생산성 감소 속도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 규모가 2047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88.8%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됨.

•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을 늘릴 수 있는 일부 정책은 이들의 생산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임금)은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과 경력 단절로 인한 일자리 질 악화에 기인하는 바 큰 것으로 분석됨.

  • 일자리에서의 여성의 불리함을 제거하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막는 정책은 여성 고용 증진과 함께 여성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 중년 및 장년층의건강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강화와 주된 일자리 혹은 유사한 일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는 장년층 고용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

(중략)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인구변화가 총량적인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내용과 방법

2.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총량적인 노동 공급 변화 전망

Ⅲ. 인구변화가 산업별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내용과 방법

2. 장래 산업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Ⅳ.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 완화 방안 모색

1. 인구변화의 충격에 대응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노동생산성 개선

2. 외국인 근로자 효과적 활용

   
   

V. 결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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