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대우사태,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LG카드 사태 등과 관련된 일련의 금융시스템 위기 해소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위기수습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부재를 꼽았다. 즉 금융시스템 위기 발생 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경부 또는 감독기구가 시장안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관치금융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이 아닌 부실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시장규율이 훼손되어졌고 금융당국간 역할분담 및 상호견제 미비로 인해 재경부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위기수습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였다.

바람직한 금융시스템 위기 대처방안으로는 중앙은행 중심의 위기대응체제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목적에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중앙은행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장친화적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 엄격한 hair-cut(보유자산가치에 손실분을 반영)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한 hair-cut 적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은행이 효율적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은 물론 전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 정보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효율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감독기구 내에 가칭 ‘정보공유국’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금융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감독업무 협조를 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I. 연구의 배경

1​. 문제의 인식

2. 현 체제의 문제점

Ⅱ. 미국의 주요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사례

1​. Penn Central Railroad 사례

2. Long-Term Capital Management 사례

3. Continental Illinois 은행 사례

4. 시사점

Ⅲ. 최종대부자 기능

1​. 최종대부자 기능의 개념 및 원칙

2. 금융시스템 위기와 최종대부자 기능

3. 관치금융과 최종대부자 기능

4. 최종대부자 기능 활성화 방안

5.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 기능

Ⅳ. 정책적 시사점

1​. 건전성 감독 강화

2. 할인매수제도 적용의 법적 근거 확립

3. 중앙은행 중심의 위기 대응체제 구축

4. 정보공유체제 확립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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