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민간경제계는 연초 이래 경상수지흑자 확대방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 정책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그 배경과 구체적 정책대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입급감으로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되고 국내금융시장과 원화가치가 안정되고 있으나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실업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잠재성장능력을 급속히 약화시킴으로써 선진경제로의 재도약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최근 수년간 한국의 과잉생산능력 보유에 대한 외국의 경계심이 높아진 반면, 우리 기업은 낮은 설비가동수준으로 높은 고정비용부담에 의해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따라서 당면한 외환위기와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적어도 1-2년간 현 생산설비의 가동률 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 수출증대노력을 통하여 대폭적인 경상수지흑자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이다.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98년 중 40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흑자가 예견되나 정책적 노력이 가세된다면, 50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수출지원금융을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을 확보하고 한은의 중소기업 무역어음 재할인한도 확대 및 융자단가와 비율의 인상을 포함한 수출입금융의 지원확대 등을 비롯하여 무역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수출총력지원 체제의 가동을 위한 관민공동의 노력이 긴요하다.

목차

Ⅰ. 경제위기의 현황 및 문제점

1​.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성장감속

2. 매출둔화 및 고금리 등에 따른 채산성악화와 부도증가

3. 외환 · 금융시장의 불안정 지속

Ⅱ. 경상수지흑자 확대를 위한 대책

1​.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2. 흑자전망 및 실현가능성

3. 지원방안

4. 경상수지흑자 확대를 위한 대책 및 정부의 추진현황

5. 부표 및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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