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와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한미 통상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다른 나라와 체결한 주요 FTA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및 한-EFTA FTA의 지적재산권 분야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FTA 협상 시 주요 기초 자료가 되어 온 NAFTA 지적재산권 규정을 상세히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싱가포르 FTA와 미-호주 FTA 등 미국이 체결한 일부 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중 특기할 규정을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한미 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살펴본 뒤, 저작권,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예상이슈에 대한 분석과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이슈로서 저작권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완, 일시적 저장 규제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있으며, 특허권의 경우 강제실시권 제한과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등이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진출 시 장애가 되어 왔거나 장애가 될 소지가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를 발굴하여 요구사항 및 논거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와 관련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하여 신속절차제도 도입과 미국의 현행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TRIPS에 규정된 최소 기준을 고수할지 또는 TRIPS-plus를 추구할지 여부 및 분야별 보호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검토 범위

Ⅱ. 한미 통상관계 현황: 지재권 분야

1​. USTR 국별무역장벽 연례보고서

2. USTR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

Ⅲ. 기체결한 FTA의 지재권 분야 주요 내용

1​. 우리나라

2. 미국: NAFTA

3. 미국: 기타 FTA

Ⅳ. 한미 FTA협상 지재권 분야 각국 입장

1​. 우리나라

2. 미국

Ⅴ. 예상이슈 및 협상전략

1​. 저작권

2. 특허권

3. 영업비밀

Ⅵ. 우리나라가 요구 가능한 사항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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