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금리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부동산·차량 등의 등기·등록 시 매입해야 하는 강제소화채권(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채권의 강제매입을 통한 자금조달은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민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결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시장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는 강제소화채권 금리로 인해 채권매입자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으로써 그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 대부분의 채권매입자는 매입과 동시에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매입자는 할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발행된 강제소화채권 전액이 할인 매도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006년 기준 할인비용 총계는 약 1조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최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할인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할인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난 6년간(2001~2006) 연평균 할인비용은 약 1조5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만약 유동성에 여유가 있어 채권을 할인 매도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다 하더라도 강제소화채권보다 더 나은 조건의 금융상품이 존재하므로 채권보유자는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하여 강제소화채권의 만기보유 시 기회비용을 추산해 보면 2006년의 기회비용 총액은 7,807억 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6년간 연평균 기회비용은 약 7,532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채권의 강제소화로 인한 시장기능의 왜곡 및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라는 정상적인 채권발행 경로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감안하면 국채인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시장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한다면 공급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아 시장발행으로의 전환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적정 발행액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금의 운용이나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강제소화 지방채의 경우 현재의 지방채 발행시장이 공공자금을 이용한 증서차입 위주의 시장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소화제도가 폐지된다하더라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단기간에 전환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강제소화 지방채의 폐지로 민간의 부담은 해소되지만 현재의 지방채 시장의 구조를 볼 때 강제소화채권을 통해 조달되던 자금이 증서차입으로 바뀌어 조달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증서차입을 통한 지방채 인수가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한시적 기간 동안 강제소화 지방채 발행을 인정하되 금리를 현실화하고 매입대상을 축소하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강제소화채권의 현황

1​. 국민주택채권

2. 도시철도채권

3. 지역개발채권

4. 도시개발채권

Ⅲ. 제도적 문제점 및 비용

1​. 제도적 문제점

2. 비용

Ⅳ. 시장기능 활성화와 제도적 개선방안

1​. 시장 여건

2. 정책 대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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