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주도적 경제운영체제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으로 금융시장의 시장규율 확립, 자율적인 구조조정, BIS 자기자본규제의 신축적 적용, 기업부문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구조조정에 있어 핵심사안의 하나인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효율성 제고,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 성업공사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도입, 자산담보부증권(ABS)의 발행자격 확대, 부동산 처분 및 관리기법 개발을 통해 기업의 보유 부동산 매각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금융산업 구조조정

1​. 금융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2. 금융산업 구조조정 추진의 문제점

3.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

Ⅱ.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1​. 금융위기의 원인과 부실채권 정리 추진 현황

2. 부실채권 정리제도의 문제점

3.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정책 방안

Ⅲ. 기업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구조조정

1​. 현황

2. 기업의 부동산 보유현황 추정

3. 기업의 부동산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 조치

4. 부동산 구조조정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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