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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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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0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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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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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는 해방 이래 역대정권들이 취한 주요 경제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정책행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권들은 그들이 처한 국내외의 경제 환경하에서 경제의 원만한 운용(즉,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각 정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특징적 정책들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전력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효과들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책 효과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ㆍ평가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의 가장 핵심적 요인은 경제정책은 그것이 최단기적 응급조치가 아닌 한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를 나타내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최단기적 응급조치로서 취해지는 정책들의 경우와 박정희정권처럼 장기집권의 경우 외에는 어떠한 계량적 평가도 객관성을 갖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롭기 위해 각 정권들이 취한 주요 정책들을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책 환경에 비추어 그들의 취지, 내용 및 목표들이 갖는 의의를 찾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역대 정권 주요 경제정책의 핵심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 직후 남한 경제의 핵심과제는 남북분단의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일제 말기에 강화된 전시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는 당시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 당국에게는 분명히 과분한 과제였다고 보아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당국은 긴급 원조정책과 병행한 경제사회 경제체제의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하였다. 결국 미군정 당국의 경제정책들은 과도기적인 응급조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정부로 핵심과제를 넘기게 된다.

2) 대한민국 초대 정권인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은 초기에는 「한미 경제원조 협정」이 요구하는 경제안정에 주력하였고, 6.25 전쟁 발발에 따른 전시경제체제하에서는 “화폐개혁”을 포함한 전시 금융ㆍ통화 및 외환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전후 복구기에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미국 공법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의 운용에 크게 의존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가 한국정부의 재정, 민간 소비 유형 및 후생 그리고 농업 생산구조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중 특히 소비행태와 농업생산에 미친 영향은 극히 구조적인 것으로 뿌리를 내리고 말았다.


3) 4.19 혁명으로 탄생된 윤보선정권은 1년도 안 되는 짧은 존속기간 중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정책들을 구사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최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1962-66)”은 비록 군사혁명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였어도 그것이 박정희정권이 신속히 설계하고 시행한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사적으로 의의를 갖는다.


4) 5.16 군사혁명정권은 짧은 정치ㆍ사회적 대변혁기의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 제도의 구축과 기구의 건설에 주력하였다.


5) 혁명 정부를 모체로 한 박정희정권 경제정책의 특징을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집약되어 있다. 박정희정권의 경제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공업화(및 그의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전략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지향형 성장전략의 결합에 잘 반영되어 있다. 물론 제4차 5개년 계획에서는 그간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누적된 소득분배면의 불균형과 산업간 불균형 등을 극복하고자 각 부문에서의 균형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한 바 있으나 제4차 5개년계획의 제1차년도로 정권이 마감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박정희정권의 이와 같은 성장전략과 그에 따른 주요정책들이 낳은 부작용은 소위 “우선 순위상의 딜레마”현상으로 집약될 수 있다. 국내 공업기반이 취약한 상황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 “신속한 공업화”와 “공업구조의 고도화” 전략, 그리고 수출입국 전략은 국내 공업부문(특히, 선도부문), 따라서, 수출 주도산업의 원료, 부품, 소재 및 기계류의 수입정책은 물론 관련 기술과 자본의 도입 정책의 우선순위를 최상위로 밀어 올림으로써 공업부문과 수출부문의 수입의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치켜 올렸다. 결국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수입의존형 성장을 낳고, 이는 다시 보다 폭넓은 대외의존형 경제성장으로 이어짐으로써 공업부문을 거대한 “보세가공형 공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와 같은 경제체질은 수출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 내수 진작에만 의한 성장은 그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로 인해 1~2년 이상은 도저히 지속될 수 없는 취약한 경제를 낳았고, 그 경제를 일본(어부)의 “가마우찌”로 전락시키고 말았으며, 궁극적으로는 선도부문과 국내 여타 산업 부문들간의 연관관계를 축소시켜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정부주도하의 경제운영전략은 정부정책 의존형 산업체질을 구축하고, “냄비경제”로 비유되는 불안정한 경제체질과 “어코디언경제”로 비유될 정도의 “겉모양치장” 위주의 산업체질을 고착화 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을 영원한 과제로 대두시켰다. 이상의 핵심적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종합적인 경제개발을 의욕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국민경제 전반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시킨 박정희정권의 경제정책이 갖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6) 박정희정권의 제4차 5개년 계획을 넘겨받은 전두환정권은 박정희정권의 그것을 토대로한 정책기저를 택하였으나 제2차 국제자원파동의 충격을 극복하고 신보호 무역주의의 대두와 국제적 이상고금리 등에 대응해야하는 내우외환에 즉각 직면한다. 전두환정권은 1980년대 초반의 실질적인 국제수지 및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력히 제기된 중화학 공업부문 구조조정 문제를 과감히 다루면서 경제의 대외개방폭과 효율성 증대에 주력하였다. 또한, 전두환정권이 수립ㆍ시행한 제5차 및 제6차 5개년 계획은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서,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보다 큰 정책적 비중을 두었고, 그를 위해 균형성장, 복지증진, 효율성제고 및 시장기능 확대와 정부역할 조정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결국, 박정희정권의 의욕적인 4차에 걸친 5개년 계획 이행과정에서 누적된 내부적 문제점들이 제2차 국제석유파동과 국제고금리를 계기로 실질적인 경제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정권은 그 나름대로의 당면과제들 해결에 전력하였다.

7) 노태우정권은 전두환정권에서 이월된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제2차년도부터 정책에 임한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상 최대의 호경기인 “3저호황”을 맞이한 노태우정권은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책형태를 보인다. 특히, 1986년의 아세안게임, 1987년의 6ㆍ29선언, 그리고 1988년의 서울올림픽 등이 요구한 막대한 사회적비용 지불은 해외의 3저 요인들(국제금리 인하, 국제유가 하락 및 미국 달러화가치 하락 등)이 초래할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정권은 출범 첫해인 1988년의 안정화 정책에서 실효를 거둠으로써 3저 호황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정권은 해외요인들이 소멸될 때의 경제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대내외적인 과잉홍보에 치중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한국경제가 선진국권 진입에 임박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만다. 3저호황이 소멸된 후에는 내수진작에 의한 고율성장을 추구하였으나 실패하면서 과감히 추진된 안정정책으로의 급선회가 경제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켰는데, 이러한 상황이 김영삼정권으로 이월되면서 또 다른 정책적 오류를 낳는 계기가 된다.

8) 김영삼 정권은 한국을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가입시켰으나 사상 최악의 외환ㆍ금융위기를 맞이한 정권이다. 김영삼정권은 소위「新경제」 개념에 입각한 「新경제 5개년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권 출범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채택한 「新경제 100일 계획」을 계기로 「新경제 5개년 계획」은 완전히 실종되고 만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와 민간부문의 창의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연평균 성장률을 (당시의)잠재성장율 7%선에 유지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궤도를 구축한다는 新경제 5개년계획이 당초 취지에 따라 착실히 실행되었다면 정권말기에 임해서 외환ㆍ금융위기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新경제 100일 계획의 응급조치효과가 그대로 고율성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OECD 조기가입을 위한 무리한 규제완화와 대외개방은 국제수지위기를 통한 외환ㆍ금융위기를 낳고 말았다.

9) 김대중 정권은 최악의 외환ㆍ금융위기를 물려받아 그를 비교적 원만히 수습한 정권이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극복하면서 기업부문과 산업의 고질적인 구조조정문제를 해결해야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김대중 정권은 IMF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



 

목차


요약


1​. 미군정기의 경제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2. 이승만 정권 초기의 주요 경제정책


3. 이승만 정권의 전시경제체제 중 주요 경제정책


4. 이승만 정권의 전후 복구기 중 주요 경제정책


5. 윤보선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6. 5ㆍ16군사혁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7.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주요 경제정책


8. 박정희 정권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주요 경제정책


9. 박정희 정권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주요 경제정책


10. 박정희, 최규하 및 전두환 정권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주요 경제정책


11​. 전두환 정권의 제5차 경제ㆍ사회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주요 경제정책


12. 전두환 정권의 제6차 경제ㆍ사회개발 5개년 계획 1차년도 주요 경제정책


13. 노태우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제6차 5개년 계획 2차년도~제7차 5개년 계획 1차년도)


14. 김영삼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15. 김대중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16.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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