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l    연구    l    보고서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_WHITE_edited.png

정책연구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09. 11. 5.

1

신석훈

1.이슈분석썸네일.jpg

요약문


보고서는 최근의 SSM 규제 논쟁을 선진국 규제와의 ‘비교정책적 접근’과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법적 접근’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먼저 대형 유통점 규제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SSM 규제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대형 유통점 규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사회적 성격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 SSM 규제는 중소 유통업 보호를 위한 경제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규제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의 SSM 규제는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선진국들의 대형 유통점 규제가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을 야기하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외국 실증연구들을 제시하며 경제적 목적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SSM 규제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SSM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는 ‘SSM의 영업활동의 자유(헌법제15조) 및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와 ‘국가의 중소 유통점 보호의무(헌법 제125조)’ 간의 규범적 충돌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의 헌법상 의무는 대형 유통점 규제가 아닌 중소유통점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고, 이러한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헌법상 SSM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소유통점 보호를 위해 SSM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경우 WTO 협정 위반소지와 위헌소지가 있다는 기본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전통상업 보전지역 설정’을 통한 SSM 진입제한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 정책목표가 중소유통업 보호라는 경제적 목적이면서도 이를 ‘전통상업 보전’이라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것은 정책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SSM 논쟁이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는 중소유통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SSM 규제를 통해서만 풀려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논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의 이익 침해가 항상 문제될 수밖에 없어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생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하며 중소유통점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목표는 SSM 규제가 아닌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행조직, 전문 인력, 재원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의 도입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도입을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1​. 최근 SSM 규제 논쟁은 정치적 접근

2. 연구 목적과 방법


Ⅱ. SSM 규제 도입의 주요 논점

1​. SSM 규제 논의의 쟁점

2. 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외국의 유통점 규제 현황과 시사점

1​. 개관

2. 미국

3. 일본

4. 유럽

5. 정책적 시사점


Ⅳ. SSM 규제의 법리적 쟁점

1​. 대형유통점 규제 관련 법원 판결

2.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본 SSM 규제의 한계

Ⅴ. 결론

1​. SSM 규제 논의의 쟁점

2. 정치적 대응과 정책적 대응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정책연구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