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제조업의 과도한 소기업 편중 현상은 투자 및 고용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이 시급하며, 국제분업화가 세계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소기업 비중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은 금융발전ㆍ기업 관련 규제ㆍ시장규모ㆍ대외무역 개방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온정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이 저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기업 난립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민간소비의 장기침체가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며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영세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회복의 일환으로 기업 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세화도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투자부진 현상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우량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조달 창구를 마련하여 전략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가능케 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재정비하여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포함한 지원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목적 및 배경

Ⅱ. 기업규모와 경제성장

1​. 기업규모별 비중 동향

2. 기업규모와 생산성

3. 기업규모와 고용의 질

4. 기업규모와 거시경제 성장

Ⅲ. 기업규모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1​. 보편적 요인

2. 국내 특수요인

Ⅳ.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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