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인도는 1967년 이후 거의 50년 동안 소기업 보호정책(small-scale reservation policy)을 시행해 왔다. 이 정책은 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이 정책은 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그 정책효과가 매우 열악하다는 실증적인 비판에 직면하였다. 더구나 인도는 제조업 부문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제조업 투자가 감소하고 또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본고는 인도에서 시행되어 온 소기업 보호정책의 내용, 그 성과를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 같은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비교하여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기업 보호정책은 생산성, 성장성 측면에서 낮은 성과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였던 고용창출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은 관련 평가 보고서를 통해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폐기를 제안한 이후 보호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 제도는 폐지 직전의 단계에 와 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계속 확대하고 또 법제화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추세라고 판단된다. 2013년 기준 1인당 소득(PPP, 2011년 불변 기준)이 5천2백 달러 수준의 인도가 소기업 보호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반대로 1인당 소득 3만 2천 달러 수준인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시대착오적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즉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이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인도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추이

3.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내용

4. 소기업 보호정책 성과와 경제개혁 정책의 성과

5. 인도·한국 중소기업 사업영역 제도 내용비교와 정책변화 추이

6.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와 규모의존정책의 자원왜곡효과

7.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