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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합리화 과제: 회사법을 중심으로

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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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요약문


IPO 시장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M&A 보다 상장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벤처캐피탈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서 상장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IPO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바 본 보고서는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장기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제부담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 개선과제」로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통합, 대규모상장법인 판단기준의 상향조정,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범위의 확대,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 폐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정비, 준법지원인 의무설치회사 범위의 축소를 검토하였다.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과제」로 이사의 적극적 경영활동의 보장을 위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경영권 위협 경감과제」로서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목차


1​. 검토배경

2. 상장회사 부담 완화를 위한 회사법적 개선과제

3.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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