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극복 전략으로 해외 M&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세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도 해외 M&A 투자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였던 해외 M&A 인수 시장에서 개도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정부 주도로 해외기업의 역량을 중국기업에 흡수하기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M&A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M&A는 대부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M&A 규모는 0.4조원으로 전체 M&A 거래금액(51.2조원)의 0.78%에 불과하다. 해외 M&A의 경우 위험은 크지만 시장에 기투입된 해외기술, 판매망 확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와 성장 동력을 단기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장지배력 강화 및 산업주도권 유지를 위해 선제적 방어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및 2015년에 미진하거나 비효율적이였던 관련 규제들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정책금융기관, 국민연금 등을 통한 해외 M&A 자금 지원 및 관련 세제 지원 등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 M&A는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인식부족, 국내경쟁에만 치우쳤던 경영마인드 그리고 현지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의 제약 등 기업들의 능력부족과 소극적 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발전 과제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해외 M&A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요청된다. 중소?중견기업과의 형평성, 공공성에 대한 고려보다 M&A 추진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부터 공동투자 등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해외 M&A 경험과 기술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되는 단계별 선순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 및 유관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해외 M&A 관련 지원 요소들을 통합·집중하여 ‘지원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영입 등을 통해 KOTRA 산하 글로벌 M&A 지원센터(2013년 개소)의 권한 및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가 정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영자가 해외 M&A에 실패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상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해외 M&A는 금융시장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M&A 자문에 취약한 국내 IB와의 동반성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KIC 등이 공동 투자하여 해외 M&A를 진행하는 건에 대하여는 국내 IB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해외 M&A(cross-border M&A) 현황

2. 우리나라 해외 M&A 현황

3. 우리나라 해외 M&A 활성화 필요성

4. 우리나라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