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2000년대 초반, 국가 규모는 작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강소국들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강소국을 따라 배우겠다던 많은 나라들의 벤치마킹 열풍은 강소국의 높은 대외의존성에 대한 우려 속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내 급속히 냉각되고 만다. 현재, 예상과는 달리 강소국들이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강소국들의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강소국의 재조명을 통해 이들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을 건실하게 다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강소국으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3개국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가경쟁력을 보이는 이들 국가는 ▲국가 재정운용, ▲국가 투명성, ▲노동 생산성, ▲R&D 투자 등 혁신 기반, ▲기업세제 정책, ▲기업 환경, ▲기업가정신, ▲글로벌 인재 등 8가지 주요 원천에서 우수한 수준을 축적하며 우리나라에 비교우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하며 이에 세출구조 조정과 과세기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진입장벽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등 기업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제 조세경쟁 구도에서 뒤쳐지지 않는 조세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기업가정신 등 민간의 자생적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치에서 시장중심형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개혁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민간 부문의 R&D 투자 유인책 등 국가혁신 기반의 전략적 관리,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목차

1​. 강소국의 개념 및 재조명의 배경

2. 분석대상 강소국: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3. 국가경쟁력 원천 분석: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vs. 대한민국

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