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 파견법은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고용안정성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잠식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뿌리산업파견 허용을 포함한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본 연구는 뿌리산업 파견허용이 일자리 창출과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인원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분석한 결과,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규모는 최대 1만 3천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규직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고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계산한 수치다. 따라서 파견을 허용할 경우,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인력부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파견제도의 남용 문제는 파견근로의 질을 높이고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파견근로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목차

1​. 파견법 개정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 파견법

2. 뿌리산업의 개요 및 데이터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