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식재산 시장이 나날이 팽창하고 있다. 1990년 2백억 달러 수준이던 특허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세계 거래시장 규모는 현재 3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경 없는 치열한 혁신 경쟁이 더욱 세차지고 있다.

가열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기 위해,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기반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여러 제도적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실질적인 향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출원 건수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를 달성했지만 핵심·원천특허 부족 등 질적 가치의 미흡과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분쟁의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우 큰 규모의 적자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WEF나 IMD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관련 여건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들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경쟁력을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기대치 않은 양상을 초래하게 된 우리나라 현 지식재산권 제도의 문제점으로 편중된 중소기업 우선지원 제도, 지식재산권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지식재산 관련 사법제도의 비효율적 체계, 미흡한 특허심사 품질강화 제도 등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향후 기업들의 고른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기준한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의 차별·편중화 수준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고도화된 기술에 관해 전문성과 특화된 법리 이해력 및 적용력이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숙련된 퇴직 심사관 활용 등 보다 실질적인 특허심사 품질강화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식개선과 인프라 접근성 강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특허생산성 제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등도 추진해야 할 중요한 개선 과제이다.

목차

1​. 검토 배경

2. 지식재산권의 개요

3.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현 주소와 문제점

4.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