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약 12.7%를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고령화율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인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핵심 경제활동 인구비의 저하로 생산, 저축, 투자 등을 감소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실질 GDP는 약 0.97% 감소하고, 고용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실질 GDP는 1.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고령화로 인해 2014년 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최소 73.1%의 고용률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73.1%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87만 명의 신규 취업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져 최소 86.7%의 고용률(약 790만 명의 신규 취업자)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창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의 정착, 대체근로제 허용 등 노동시장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용의 경제적 효과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고령화 심화를 감안할 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파급 경로

3.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추정과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4.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