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Brief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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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요약문
사내유보금은 2010년대 들어 새롭게 주목받은 기업 관련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경제의 활력 감소와 대비되는 막대한 크기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책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기업 내부에 유보된 금액으로 해석하여 투자 등의 생산활동을 회피하고 쌓아놓은 돈 또는 현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 정책 수립의 근거로 이용되므로 사내유보금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와 같은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사내유보금은 세금과 배당 등으로 유출한 금액을 제외한 기업의 장부상 누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률·회계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되는 사내유보금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 또는 이익잉여금을 지칭하지만 이익잉여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으며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법상 배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납입자본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정상적 기업 활동의 결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수익성 있는 활동을 지속한다면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하지 않는 한 기업나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대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함에도 사내유보금과 투자 논쟁은 국내에서만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사내유보금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사내유보금의 의미 전달과 해석에 대한 정정노력은 처음이 아니듯, 앞으로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 개발과 같은 근본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사내유보금의 인용 예
3. 사내유보금의 의미
4. 사내유보금의 이해: 기업나이 및 국가별 비교
5. 정리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