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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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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요약문


최근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견제 및 소수 주주의 보호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영권에 대한 감독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자격을 모회사의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회사에 대한 외부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법리적, 경제학적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하여 재벌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 해외 주요국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경우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조건이나 원고로서 참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이 매우 한정적이며 소송 제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판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국내 대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에 걸친 전략적인 투자나 사업부문 육성에 제약을 받을 것이며 모회사주주와 자회사주주간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점, 다른 구제수단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법률화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현재 발의된 상법개정안이 바로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논의가 연장되면 결국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로 정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3. 국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출자구조에 따른 분석

4. 바람직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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