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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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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요약문


본 연구는 성과급 일자리가 비성과급 일자리에 비해 근로자 특성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해주어 근로자-일자리 간 매치 정도를 향상시킨다는 이론적 가설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직업력과 개인용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급 일자리가 비성과급 일자리에 비해 근로자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약 두 배 정도 높게 추정되어 이론적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급제 도입으로 고성과자에게 고임금이 지급된다면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일자리로 유인할 수 있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44%가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시행률은 평균에 못 미치는 42%에 머물고 있다. 성과급제 시행률 제고와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객관적 성과 지표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보급 등의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목차


1​. 서론

2. 모형의 설정 및 분석 방법

3. 데이터 소개 및 추정 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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