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솔린과 디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며, 최근 의무판매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를 대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ZEV(무공해차량)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캘리포니아는 1990년대 처음 ZEV 의무판매를 제시하였고, 이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현재와 같은 ZEV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ZEV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연간 평균 판매량을 기초로 ZEV 크레딧을 할당하고, 크레딧 의무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1 크레딧 당 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본 연구는 2018년 새롭게 적용되는 ZEV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자동차 제조업체 중 평균 2만 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폭스바겐, BMW 및 메르세데스-벤츠 8개 업체가 대형업체로 분류되고 토요타 등 6개 업체가 중형업체로 분류되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업체들의 평균 판매량을 바탕으로 ZEV 의무크레딧을 추정하면 8개 대형업체 및 6개 중형업체에 총 69,962 크레딧이 할당된다. 2017년도 예상판매량 및 차종별로 부여되는 크레딧을 계산해 추정한 결과, 6,702대의 친환경자동차를 판매해 10,383 크레딧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EV 의무크레딧에 미달하는 만큼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2017년 예상과징금은 총 2,979억 원으로 추정된다. 친환경자동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은 최대 3,498억 원이 부과되며, 의무판매비율이 4.5%보다 높아지면 이와 비례해 최대과징금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 외에도,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 문제, 친환경자동차 판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의무판매제 도입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검토 배경

2. 캘리포니아 ZEV 프로그램

3.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경제적 부담 추정

4.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문제점

5. 요약 및 결론